방송통신위원회 제7차 위원회 결과(2019년 2월 13일)

-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 조건?!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및 면제 절차 간소화 등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o 주요 사항 : 수신료 부과자의 수신료 감액제도 고지 강화,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5%→3%),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 수상기 미소지자의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 등

[보고 안건]

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 전기통신역무 중단시 손해배상 규정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2건이 개정(’19.6.12, ’19.6.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및 하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함.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o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시 이용자 통지규정 마련)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 대상 사업자, 고지 내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손해배상 기준시간 이상 역무 중지 등으로 이용자 손해를 입힌 경우 통지해야 하는 내용방법 등을 규정

-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 현행 시행령 상 규정(비필수앱 삭제 관련 금지행위)이 법률로 상향(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부가통신사업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 제33조(손해배상)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 (진입 규제 완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별정통신사업 폐지)됨에 따라,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별표4)”, “전기통신사업자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별표 5의2)”상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ㆍ정비

o 고시(2건) 개정안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은 재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시 문구 중 “사업자와 이용자 간” 삭제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시행령 법률 상향)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에 신설된 조항 추가 

나.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4차 산업혁명 등 ICT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자규제 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3개년(’19~’21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종합계획의 비전을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지 복지 구현”으로 설정하여, ▲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 확립, ▲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의 4대 목표별로 8대 전략, 21개 과제를 선정·제시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18.6.12 공포, ’19.6.13* 시행/’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방통위의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의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지원 등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 및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 

o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안 제18조의2, 별표 1의3 신설, 별표 9 제2호버목 신설)

-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 ·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별표 1의3)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②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안 제16조의2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수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안 제17조의2 신설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 안 제27조의2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칠 예정임. 끝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였는데요.

작년부터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조건에 대한 궁금증이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안 제18조의2, 별표 1의3 신설, 별표 9 제2호버목 신설)

-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 ·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별표 1의3)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보면...

2019년 6월 13일부터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되는 이용자수가 3개월간 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이버침해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

당장 눈에 띄는 의문은 과연 1,000명이라는 기준인데요.

천명이상 개인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모든 대상은 엄청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모든 대상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조차 회원가입을 받을 경우 대상에 포함이겠죠?

- 소셜로그인을 적용해도, 수집하는 정보가 개인정보급(?)이면 대상에 포함이겠죠?


보험가입 비용이 최소 몇천만원(최소 5천만원) 이상이 매년 발생할 텐데(가입자수에 따라 비례하여 금액 증가), 수익발생이 미비한 경우 가입할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한다고 하니 과연 영세한 사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앞설 듯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위원회에서는 1,000명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지만, 많은 반발로 인해 1만명이상으로 변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앞으로 매출 5000만원,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은 ‘사이버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하네요. 


많은 회사들이 보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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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TFLIX ORIGINAL SERIES


엠브렐러 아카데미

#히어로 #세상을구해라 #초능력자 #가족 #시리즈  #만화 원작


2019년 시즌 1 에피소드 10화 까지 공개





줄거리

문제가 많아 보이는 슈퍼히어로 하그리브스 가족. 하지만 과거엔 악당과 맞서싸우는 최강의 히어로 팀이였다. 언제부터인지 서로를 믿지못하는 그들은 자신들을 입양해서 키운 아버지 장례식때문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아버지가 살해 당했다고 생각하는 넘버1의 생각을 시작으로, 미래를 다녀온 후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넘버5 등 예상할 수 없는 히어로 가족들의 이야기.


인물소개

아래 내용에는 히어로들의 능력들이 함께 소개 됩니다


곳곳에 우산(엄브렐러) 마크가 보입니다.


Spaceboy (Luther Hargreeves)

7명의 입양 된 아이 중 넘버1인 루터의 첫 등장은 달에서 시작됩니다.

넘버1은 사실상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달에 간걸까요?)

넘버1의 능력 : 초인적인 힘


The Kraken (Diego Hargreeves)

넘버2 디에고는 강도가 든 집에 나타나 인질을 구해주면서 등장합니다.

(배트맨에 나오는 로빈 같네요)

넘버2의 능력 : 물속에서 숨 참기 + 정확하게 칼던지는 능력


The Rumor (Allison Hargreeves)

많은 기자들 앞에서 등장한 넘버3 엘리슨

넘버3의 능력 : 거짓말을 현실화 시키는 능력


The Séance (Klaus Hargreeves)

약에 중독되었던 넘버4 클라우스

넘버4의 능력 :  염력 + 공중부양 + 망령과 대화


Number Five (The Boy)

등장부터 화려한 최고의 능력자 넘버5

넘버5의 능력 : 시간, 공간 이동


The Horror (Ben Hargreeves)

갑자기 넘버4 옆에 나타난 넘버6. 가장 미스테리하다

넘버6의 능력 : 다른 차원의 괴물 소환


The White Violin (Vanya Hargreeves)

가장 평범한 넘버7. 하지만 그녀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넘버7의 능력 : 대화 잘들어주기? (능력이 없음)



1989년 하루만에 임신과 출산을 한 43명의 여성들이 같은 날 아이를 낳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주인공들의 아버지인 억만장자 하그리브스경은 43명중 7명의 아이를 입양하게 되고, 세계를 구하기 위한 히어로로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순탄한 히어로길을 걷지 않게 되고, 많은 미스테리와 사건사고를 겪게 되면서 펼쳐지는 SF 히어로물 미드입니다.






엄브렐러 아카데미 미드는 'the umbrella academy' 라는 '제라드 웨이' 작가의 만화책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은 2007년 9월 부터 연재가 시작되었으며, 아직까지 연재중인 작품입니다. (총 2권이 발매)

 원작과 이번 미드의 내용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히어로들의 능력 등 거의 동일한 스토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미드 중에 히어로물도 많고, DC, 마블에서도 히어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설정이 '엑스맨'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엑스맨은 능력있는 자를 아카데미로 데려온다면, 엄브렐러 아카데미는 태어났을 때 부터 입양을 하는 점만 다른거 같구요. (#넷플릭스 엑스맨)


하지만 엑스맨과는 분위기나 스토리는 전혀 다르니 히어로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보시길 추천드리며, 아무래도 히어로물 답게 약간의 잔인한 장면들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불미드는 아니지만 15세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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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 

TERRACE HOUSE : ALOHA STATE

(테라스 하우스 : 하와이편)

#일본예능 #짝짓기프로그램 #원조 하트시그널 #스캔들




짝, 하트시그널과 같은 일반인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신분들께 추천드리는 넷플릭스 일본 예능입니다.


기존 국내 짝짓기 예능과 같이

한집에 같이 지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짝' 프로그램은 패널없이 성우 목소리로만 진행을 하고

'하트시그널'은 패널들이 중간중간 주인공들에

 대한 생각을 문제를 맞추는 방식이 있는데요.


'테라스 하우스'는 패널은 있지만 

중간중간 상황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는 정도로만 진행됩니다.



[출연]

트린들 레이나

토쿠이 요시미

아즈사 바바조노

야마사토 료타

하야마쇼노



테라스하우스는 총 3개의 시리즈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1. 도시남녀(2016년)

시즌1 파트1 : 18화

시즌1 파트2 : 46화


2. 하와이편(2017년)

파트 1 : 8화

파트2 : 8화

파트3 : 8화

파트4 : 9화


3. 새로운 시작(2018년)

파트1 : 8화

파트2 : 16화

파트3 : 24화

파트4 : 32화


이 포스팅에서는

배경이 가장 아름다운 '하와이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적었습니다.




테라스 하우스는

하트시그널 처럼 정말정말 좋은 하우스에

다같이 모여 살게 됩니다.


처음에 집을 구경하는 주인공들은

다들 깜짝놀라죠.


특히 하와이편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 머물고 있어

이런곳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이번 편에 나오는 6명의 주인공에 대한 프로필입니다. 

남자3명, 여자3명 인데

다른편보다 나이가 대체로 다 어립니다.

(다른편에서는 30대분들도 여럿나옵니다)


이름 : 로렌차이

나이 : 18살

직업 : 일러스트레이터 지망생 겸 모델






이름 :시부사와 유야

나이 : 18살

직업 : 배우 지망생





이름 : 에비앙 쿠 

나이 : 26살

직업 : 가게점원





이름 : 에릭 데 멘돈사 

나이 : 27살

직업 : 가구 제작자





이름 : 프랭크 나오미 로렌

나이 : 23살

직업 : 무직





이름 : 아지자와 유스케

나이 : 18살

직업 : 우쿨렐레 아티스트





일반인들의 리얼리티 예능인만큼

대본도 없이 진행하므로 직접 보기전까지는

어떤 갈등과 사랑, 아픔 등이 보여질지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특히 한국 예능보다 필터를 안하는 편이라

갈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충격적인 장면과 사건들도 그대로 보여주는 편이죠


가장 마음에 드는건 

하트시그널이나 짝 같은 국내 예능들 같이

제작진들이 참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사람과

있는 그대로의 직업과 생활 습관대로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들이 어떤지

데이트는 어떻게 하고, 고백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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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크릿 위치(Siempre Bruja)

#시즌1-EP10 #SF판타지 #스페인어





제작

아나 마리아 파라


출연

안젤리 가비리아

세바스티안 에슬라바

루이스 페르난도 오요스

베로니카 오로스코

레나르드 반데라

소피아 아라우호

딜란 푸엔테스

발레리아 에밀리아니

두판 프라도

카를로스 킨테로



회차별 제목

Ep1 시간을 달려서

Ep2 마녀 대학생

Ep3 점괘

Ep4 사라진 그림자

Ep5 촛불 축제

Ep6 놓아주기와 망각하기

Ep7 루시엔

Ep8 1646년

Ep9 시간의 문

Ep10 마지막 여행



줄거리


노예의 삶을 살았던 19세 소녀 카르멘 

그녀는 마녀다

그녀는 노예시장에서 백인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버리고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된다.

그 순간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시대인

2019년으로 시간이동하여 바다속을 걸어나온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그녀가 이곳에 온 건 단순한 우연일까?


마녀 카르멘

과연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마녀사냥을 당해야 했던 그녀가

미래로 시간이동하여 벌어지는 이야기는

시간이동과 관련된 내용을 좋아하는 분들께

이 드라마를 추천드립니다.


미래에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마녀라는 케릭터인 만큼

SF적인 요소가 많아 재미와 함께 몰입이 되는편이지만

어느정도 예상가능한 스토리라 

개인적으로는 큰 반전이나 놀라움 없이

편안하게 본거 같습니다.


다만

기본 언어가 '스페인어' 이므로

스페인어보다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 더빙으로 변경해서 보세요.


저도 스페인어가 어색해서 

영어더빙으로 들었습니다.



평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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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 이병철선생 생가(의령)

#삼성 #이건희 #부자 #갑부


출생-사망

1910 2 12, 경상남도 의령 - 1987 11 19


가족

배우자 박두을,  이인희, 아들 이맹희, 아들 이창희, 이숙희, 아들 이건희,  이명희, 외손자 조동만, 외손자 조동길, 손녀 이미경, 손자 이재현, 손자 이재관, 손자 이재찬, 손자 이재용, 외손자 정용진, 손녀 이부진, 손녀 이서현


학력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 중퇴


수상

1995 2 한국경영사학회 창업대상 

1987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경력

1982~1987.11 한일경제협회 고문 

1977~1987.11 삼성미술문화재단 이사장


<출처 : 네이버 인물정보 정보>






설을 맞이해 부자의 기운을 받을 겸
호암 이병철선생 생가를 다녀왔습니다.

네비로 의령 이병철생가를 찍고 주차장으로 도착했더니

널널한 주차장에 도착했네요


주차장에서 5분정도 걸으면 생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선생 생가 사진을 보면서 

부자의 기운을 받아보세요!!

(곳곳에 부자라는 단어들이..ㅋㅋ)









제가 갔을 때 1~2명의 관리인이 계신거 같았고

궁금한게 있어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네요.


나름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 커피를 마실수 있는 

작은가게도 몇개 보이더군요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 줄

기운을 받고 싶으신 분은

한번쯤 가보시길 바랍니다


#부자사진

#부자되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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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723 | 호암이병철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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