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간략하게 요약!

 

한국판 뉴딜정책!

간략하게 요약!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 뉴딜정책 이라는게 있습니다. 아는분들은 알지만, 생소한 분들도 많아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 뉴딜이란?

먼저 뉴딜(New Deal)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뉴 딜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1933년~1936년에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 정책이다

 

뉴딜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책으로 과거 미국 뉴딜정책을 보면

- 1차뉴딜 : 은행개혁법, 긴급안정책, 일자리 안정책, 농업정책, 산업개혁 등을 추진 등

- 2차뉴딜 : 노동조합지원, 공공사업진흥국의 안정 프로그램, 사회보장법, 소작인과 농업분야의 이주 노동자 원조 등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연방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통제와 간섭을 하였습니다.

 

이런 뉴딜 결과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보니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 할순 없지만, 대체로 경제 성장에 효과는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것 같습니다 (2차세계대전으로 인한 영향도 컸구요)

 

 

■ 한국판 뉴딜이란?

미국판 뉴딜과 같이 한국에서도 뉴딜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목적은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기업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확보하고 경제활성화를 하고자 함이죠.

 

20년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 "정부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달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이 추진될까요?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 키워드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디지털경제, 4차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를 발표했는데요.

- 데이터 댐 : 전산업 5G, AI융합 합산

- 지능형(AI)정부 :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디지털 기반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디지털 트윈 :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핵심기반시설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단 : 산업단지를 스마트, 친환경으로 

- 그린 리모델링 :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 그린 에너지 : 태양광, 풍력 등 보급 확대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차 친환경 전환

 

 

각 대표과제들이 생소한 것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래과제인만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이러한 과제들이 잘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 없으므로, 정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텐데, 정치논리나 개인 사리사욕등으로 인해 비리가 발생하여 좋은 정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긴합니다.

 

어쨌든 정말 큰 프로젝트이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